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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수 노무법인 더보상 대표노무사, 산업재해 보상의 올바른 기준을 정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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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던 권리를 현실로
산업재해 보상의 올바른 기준을 정립하다
이만수 노무법인 더보상 대표노무사
산업재해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노동이 멈추는 순간, 그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가정의 균형 또한 흔들리기 때문이다. 예고 없이 찾아온 사고와 질병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생계와 관계, 삶의 방향까지 뒤바꾼다. 그 균열의 지점에서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산업재해를 다루는 전문가의 역할이다.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노무법인 더보상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오직 ‘산업재해’라는 한 길을 걸어온 산재 전문 노무법인이다. 예상치 못한 재해로 어려움에 놓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존재 이유로 삼아왔다. 특히 전국 24개 지사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 진료부터 현장 조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재해자의 곁에서 실질적인 해결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노무법인 더보상 이만수 대표노무사는 지난 17년간 이러한 현장의 최전선에서 재해자와 함께해왔다. 그는 보상을 연결하는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재해자의 삶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전체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며, 산업재해의 본질과 마주해오고 있다.
취재 : 글_이선진 기자
산업재해의 변화, 사고에서 질병으로 이동하는 중심축
산재 전문 노무법인 더보상은 설립 이후 오직 산업재해라는 한 분야에 집중해 성장해왔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기보다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전략은 결과적으로 전문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최근 산업재해의 흐름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흔히 산재라고 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사고’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실제 사례는 오랜 시간 반복된 작업으로 쌓여온 근골격계 질환이나, 퇴직 후 뒤늦게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 같은 직업성 질병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산재 보상의 권리는 ‘퇴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퇴직하신 분들이라도 과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된다면 얼마든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과거의 업무 환경과 연결해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과거에는 예외적으로 여겨졌던 질병들이 이제는 산업재해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장시간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발생하는 난청, 과로로 축적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는 특히 ‘인식의 간극’을 중요한 문제로 짚는다. 많은 재해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연결시키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다는 것이다.
“난청이나 퇴행성 관절 질환처럼 일상적으로 겪는 증상은 대부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축적된 작업 환경의 영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연결리를 찾아내고 입증하는 과정이 산업재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24개 지사 기반, 현장으로 향하는 조직의 의미
노무법인 더보상이 전국 24개 지사를 운영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 산업재해를 겪은 이들은 대부분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제약이 있거나, 고령으로 인해 외부 활동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만수 대표노무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구조’를 선택했다.
“산재를 겪은 분들은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진료부터 현장 조사까지 모든 과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함께 움직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재해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자체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즉,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곧 권리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문턱을 낮추는 선택, 권리를 향한 첫걸음을 열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유지하고 있는 무료 상담 원칙은 단순한 서비스 정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선택이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많은 재해자들은 치료와 생계가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에게 상담 비용이나 착수금은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포기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
“산재를 겪은 분들 중에는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생기면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만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더보상의 운영 방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상담 단계에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단순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산업재해 제도가 본래 지닌 의미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권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일부에게만 허용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보호 장치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법인 더보상이 지향하는 무료 상담 원칙은 ‘가능성의 출발점’을 열어두는 데 있다. 결과에 앞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닌, 권리 회복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더보상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 사건이 던진 질문, 제도를 움직이다
그가 언급한 여러 사례 중에서도 ‘런던베이글 사건’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큰 사건으로 남아 있다.
“최근 법무법인 더보상과 함께 대응했던 런던베이글 사건은 노무사로서 제게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꿈을 향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터에 나섰던 청년이, 정작 자신이 감당하던 업무가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된 모습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비록 해당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 되어 최종적인 법적 판단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프랜차이즈업계와 관련한 근로 구조의 문제는 이후 정책 변화로 이어지며 제도 개선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결과적으로 한 사건이 제도를 돌아보게 만들고,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연구와 공유로 완성되는 대응 체계, 그 중심에 선 ‘사람’
산업재해는 동일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순한 경험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연구와 사례 공유를 체계화하고 있다. 약 50명 명의 노무사들이 참여하는 협업 구조 속에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판례 분석과 해외 사례 연구, 그리고 실제 현장 경험을 결합하는 과정은 보다 정교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된다. 특히 입증이 까다로운 질병의 경우 이러한 연구 축적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한 해결을 넘어 ‘기준’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산업재해를 마주하는 그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에 머물러 있다.
“산업재해는 대개 한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저희는 그분들에게 닥친 시련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비극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성장통이자 짧은 고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해자의 손을 맞잡고 평생던 예전의 일상으로 함께 걸어 돌아가는 것, 그것이 더보상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산업재해는 예기치 않은 순간 개인의 삶을 뒤흔들지만, 그 이후의 과정까지 온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져는 안 된다. 재해 이후의 회복은 단지 보상의 문제가 아닌, 무너진 일상을 다시 이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무법인 더보상은 권리 회복을 넘어 삶의 균형을 되찾는 여정에 동행하는 조력자의 역할에 무게를 둔다. 산업 현장에서의 헌신이 정당한 가치로 이어지고, 다시 안정된 일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더보상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함께 걸어온 길, 사람으로 완성되는 신념
이만수 대표노무사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축은 ‘함께’라는 단어다. 그의 곁에는 같은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 현재 법무법인 더보상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아내는, 행정 단계에서 시작된 산업재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까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각 단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재해자 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해결 과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두 사람의 인연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전공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관계는 이후 인생의 방향까지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로 이어졌다. 노무사의 길 역시 그 시작점에는 배우자의 권유가 있었다. 하나의 선택이 시간 속에서 전문성과 역할로 확장되고, 그 축적된 시너지가 결국 하나의 완성된 체계로 이어진 셈이다.
그의 시선은 동료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 업계의 선후배를 서로 배우고 자극을 주고받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양한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대응 방식은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각과 해법이 만들어진다. 다른 사례를 통해 배움을 얻고, 그것이 다시 현장에 적용되는 순환 구조는 개인의 역량을 넘어 집단의 전문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일상적인 가치관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최근 후배로부터 받은 책 한 권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첫 월급을 기념하며 전해진 그 책 속 한 문장은,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그에게도 새로운 울림으로 다가왔다. 감사라는 감정이 타인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내면에 평화와 풍요의 힘으로 되돌아온다는 메시지, 그가 일과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잔잔한 변화를 남겼다. 그는 매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보다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마주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책임으로 뻗어가는 선한 영향력
노무법인 더보상은 전문 영역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활동 역시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직업병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녹색병원 전태일의료센터 설립 과정에서 시작된 정기 후원은 그 대표적 사례다. 직업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이 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산업재해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한 상담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후원과 봉사 활동, 이주민 지원 단체와의 연계, 퇴직자 대상 산재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특정 영역에 한정된 활동이 아니라, 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현장성’은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는 산업재해를 둘러싼 또 하나의 문제로 ‘심리적 장벽’을 언급한다. 제도 자체보다도, 신청 과정에 대한 막연한 부담과 거부감이 실제 권리 행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보상은 단순히 상담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구조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알고 있더라도 ‘내가 해당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파생되는 새로운 산재 유형들에 대해 가장 앞선 연구 성과와 명확한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중심의 산재 전문 법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직업병,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어선원, 공무원, 희귀 질병과 같이 입증이 까다로운 외반기 쉬운 사건들까지 폭넓은 대응 역량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산재 보상의 올바른 기준을 정립하고, 대한민국 산재 구제의 표준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곧,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한 권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는 산업 환경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더라도, 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산업재해의 특성상 이 분야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본다. 획일적인 기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기에, 산업재해는 폭넓게 사람과 삶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그의 이야기는 한 가지로 수렴된다. 제도와 절차를 넘어 삶을 다시 이어가는 일, 그리고 그 여정에 끝까지 동행하는 것. 그것이 그가 이 길을 지속하는 이유이자, 노무법인 더보상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사진제공_노무법인 더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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