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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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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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및 관절 질환
장기간 공백에도 채탄·취부 업무 무릎관절염 요양 인정 사례
나이
60대
직업
채탄, 취부
담당 노무사
-
이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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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아
사건개요
재해자는 과거 채탄 업무를 약 6년간 수행한 뒤, 이후 취부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업무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진단되어 근골격계 최초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재해 발생 시점과 실제 중량 작업 수행 시점 사이의 공백이 길어 업무 관련성 판단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처리 과정
본 사건에서는 재해 발생 시점과 중량 작업 수행 시기 사이의 공백이 길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과거 채탄 및 취부 업무의 작업 내용과 신체 부담 정도를 중심으로 직업력을 정리하고, 질병 발생 경위에 대한 의학적 자료를 확보하여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 노화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보완 제출하며 신청 상병의 업무상 발생 가능성을 확인받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재해 발생 시점과 업무 수행 시기 사이의 공백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종합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에 대해 요양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일정 기간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요양 종료 시 장해 진단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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